법령 가사소송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3. 4. 19. 선고 2022르5696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][미간행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8다2430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3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므12552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][공2021상,512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4므1378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][공2006.2.15.(244),239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04년

5. 서울가법 2004. 4. 22. 선고 2002르2424 판결
  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800]
   손해배상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2년

6. 서울가법 2002. 5. 16. 자 2001느합5 심판：확정
  [상속재산분할][하집2002-1,384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] 가사소송법은 민법

2001년

7.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1. 3. 27. 자 2001카기66 결정：확정
  [소송이송][하집2001-1,531]
   소송이송
   가사소송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므1584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공1995.5.1.(991),1752]
  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   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마류사건 중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5. 13.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양육자지정등][집42(1)특,586;공1994.6.15.(970),1693]
   양육자지정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사심판규칙 민법